Column_민주주의적 자본주의의 위기_2024.04.05

  

-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   

 

* 우리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둘 중 하나만 사라져도 불행해집니다. 배부르게 해줄 테니 권력을 넘기라는 독재자, 다 같이 못살면 싸울 일 없다는 선동가는 선거 때마다 등장하고 신민들은 그들에게 표를 줍니다.

 

* 자본주의의 경제적 성공과 민주주의의 정치적 성공은 상호 배반적으로 보이지만 이 둘은 물질문명을 여기까지 발전시켜 왔습니다.

 

- 천부적 개인의 자유 –

 

* 자본주의는 1) 안정적 재산권 2) 과학에 대한 믿음 3) 개인의 능력을 자양분으로 큽니다. 개인의 자유만이 천부적이라는 개념이 성립해야 자본주의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은 자유롭기 때문에 1) 직업을 선택하고 2) 사업을 하고 3) 돈을 빌리고 씁니다. 민주주의는 자본주의의 토대이고 자본주의 사회에선 뉘집 자식으로 태어나서 가지는 권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마틴 울프의 걱정 -

 

* 그래서 고도화된 민주주의 국가에서만 시장경제가 작동합니다. 민주주의가 후지면 총칼을 든 깡패들이 부를 빼앗아서 열심히 일할 의욕이 없어지거나 표를 매수해서 권력을 취한 자들이 경쟁자를 용인하지 않습니다.

 

* 마틴 울프는 정경유착을 경계하며 시민이 특정 정파에 충성하면 안된다고 경고합니다. 시민은 정치 시스템 그 자체에 충성해야 합니다. 내가 선거에서 졌을 때 상대를 신뢰할 수 있어야 자본주의가 유지되고, 나를 이긴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면 결론은 전쟁입니다.

 

* 선거를 전쟁이라고 말하는 정치인, 평론가, 유튜버, 일반인 등등 많습니다. 다 쓰레깁니다. 언젠가부터 돈돈거리기만 하다 보니 기본소양이라는 걸 찾아볼 수 없게 됐습니다. 선거는 언제나 민주주의, 법치주의, 시장경제, 자본주의를 선출해야 합니다.

 

좋은 주말 되십시오

 

이 칼럼은 마틴 울프의 저서 ‘민주주의적 자본주의의 위기’를 참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