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12일 금요일

Column_민주주의적 자본주의의 위기(2)_2024.04.13

  

- 신개념 보수 진보 -

 

* 신개념 보수와 진보였습니다. 보수는 일은 잘 하잖아’, 진보는 그래도 깨끗하잖아였는데, 일 못하는 보수와 부패한 진보가 붙었고 사람들은 무능한 보수를 더 싫어했습니다.

 

* 법원은 부패하다고 판단했고, 1%대 성장률과 3%대 물가상승률이 무능함을 보여줍니다. 전국민이 일년에 2%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집 값이 오른 지역만 보수를 지지한 건 합리적입니다. 그들은 자산가격 상승으로 손실을 메울 수 있었습니다.

 

- 금투세와 밸류업 -         

 

* 금투세는 돈 많은 개인을 타깃하는데, 총선 다음날 밸류업은 생각보다 영향이 없었습니다. 개인이 밸류업을 안샀다는 걸 반증합니다. 밸류업을 올린 건 외국인과 기관입니다.

 

* 그러니 선거 결과로 밸류업이 모멘텀을 상실했다는 말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부터 아이스 핫초코입니다. 모멘텀 그만하자고 밸류업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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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가 잡고 경기 띄워야 선거를 이깁니다. 1997, 2007, 2022년에 정권이 바뀐 건 우연이 아닙니다. 작년에 어설프게 부동산 규제 풀었는데 효과가 없었고, 밸류업을 시작한 타이밍은 늦었습니다. 여기서 금투세를 시행하겠다고 나서면 눈치 없는 겁니다.

 

* 이제 긴축재정, 고금리로 대표되는 경제 정책 기조가 달라질지 지켜봐야 합니다. 성장률 3% 물가 1%를 만들 수 없다면 자산가격을 올려 갭을 메우는 것도 방법입니다.

 

좋은 주말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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