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약분업 -
* 의대 정원을 3,000명에서 4,000명으로 늘리자는 데에 대한 여론은 우호적입니다. 앞으로 병원에 갈 일이 많을텐데,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 국민정서를 업고 밀어
부치면 될 것 같지만 특권을 내려놓게 하려면 다른 하나를 줘야 합니다. 2000년 의약분업을 관철시킬
때에도 의대 정원을 10% 줄여줬습니다.
- 파이는 같다 -
* 우리나라는 의료 서비스
가격이 정해져 있고, 건강보험으로 총 지출 금액도 정해져 있어서 공급이 늘면 한 명이 가져가는 몫은
줄어듭니다. 의사 정원이 동결돼 온 이유가 사실은 시장이 잘 커지지 않아서입니다.
* 의사 수를 늘리는 만큼
먹을 파이도 키워줘야 하지만 건강 보험료를 더 걷긴 어렵습니다. 돈 내는 사람, 타먹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은 나가는 돈이 정해져라도
있지, 건보는 다른 사람이 먼저 써제끼기 시작하면 답이 없습니다.
- 의대 증원의 수혜 -
* 민간 보험으로 부족분을
메꾸는 것 외엔 뾰족한 수가 없어 보입니다. 국민정서상 암, 치매
같은 중증은 안될 거고 경증은 내 돈 내고 치료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 지금 실손 보험은 넷플릭스랑
자동차보험을 합친 것 같아서 만기가 돌아오고, 병원에 자주 가면 보험료는 오릅니다. 보험의 필요성이 커지고 가격이 오르면 가성비 좋은 보험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할 겁니다. 의대 증원의 수혜는 보험일 수 있습니다.
좋은 주말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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