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_추경불호_2023.10.07

  

- 추경불호 -

 

* 추경호 현 기재부 장관은 2019년 자유한국당 의원 시절 의원총회에서 본인을 ‘추경 불호’로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 언젠가부터 추경은 일상이 돼버려서 박근혜 정부는 4번 추경을 편성했고, 문재인 정부는 2017~19년에 1번씩, 2020년에 4번, 2021년에 2번, 2022년에 2번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 민간투자사업 -

 

* 이명박 정부는 금융위기가 터진 다음 해인 2009년에만 1번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임기동안 재정 지출은 거의 늘리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사업은 해야했는지, 재정 지출 증가율이 떨어지는 대신 민간투자 사업은 늘었습니다.

 

* 민간투자 사업은 외환위기 직후 쓸 돈이 없을 때 시작됐습니다. 지어서 소유권을 이전한 뒤 운영권을 받거나(BTO, Build Transfer, Operate) 리스해주는(Build Transfer Lease) 방식으로 인프라를 공급합니다. 대표적인 사업이 양양고속도로, 신분당선, 인천공항고속도로입니다.

 

- 건전재정 -

 

* 현 정부의 재정운영 방안을 보면 2023년을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전환한 해로, 2024년을 고강도 재정개혁으로 재정을 체질개선 시키는 해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어디를 어떻게 찔러도 곳간은 열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 그러면서 경제는 민간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걸 누구는 민영화라고 부를 것이고, 누구는 자유시장경제라고 부를 겁니다. 뭐라고 부르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 그간 정부가 했던 사업을 민간이 대신하게 될 거고, LP들에겐 새로운 대체투자처가, 금융기관엔 새로운 대출처가, 리츠 사업자들에겐 새로운 사업영역이 열릴 겁니다.

 

좋은 주말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