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_경제철학의 전환_2022.09.03

 -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 -

 

*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지 100일하고도 10일이 더 지났습니다. 정부가 바뀌면 새 정부의 사람들이 누구이고 그들이 어떻게 룰을 셋팅하는 지 빨리 파악해야 합니다.

 

* 주목하는 자리는 정책실장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장하성 교수가 맡았던 자리로 소득 주도 성장은 전 정부의 경제 정책을 관통했습니다. 소주성의 결과 모든 것의 가격이 올랐습니다.

 

- 변양균 -

 

* 이 정부의 장하성을 찾으려고 이리저리 검색하던 중 정책실장이란 자리는 없어졌고 대신 경제고문이 위촉됐는데, 그 옛날의 변양균이었고, 그가 쓴 책 ‘경제철학의 전환을’ 두 번이나 읽은 대통령이 직접 발탁했다는 기사까지 확인했습니다.

 

* 참여정부 인사가 그것도 당시 투톱(문재인, 변양균)이 왜 이 정부에서 일하는지 의아했는데, 책을 보고 의문은 풀렸습니다. 변양균이 제안하는 정책은 소주성의 정반대편에 있습니다.

 

- 공급 혁신 –

 

* 변양균은 단기 수요 부양의 문제를 조목조목 짚으며 4차 산업 혁명시대에 맞는 공급 혁신을 위해정부는 기업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노동시장 유연화, 수도권 규제 완화, 벤처 중소 자영업 대출, 외국인 고용 등을 정책의 축으로 제시했는데, 참여정부가 민주노총이랑 각 세우던 그 각입니다. 앞으로 기업실적은 생각보다 좋을 거고 특히 중소형주 이익이 잘 나올 겁니다.

 

- 500억 5,000억 -

 

* 이런 아이디어를 나누던 중 닉네임 파괴자는 요즘 공단에서 도는 유머를 전해줬습니다. 한 중소기업 사장이 “친구들은 다 회사 팔고 서울에 아파트 사서 500억 벌었는데, 나만 남아서 힘들게 사업하고 있다”고 툴툴댔습니다. 옆에서 듣던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 남으셨어요? 그럼 5,000억 버시겠네요”

 

* 시장이 어려운 이유는 5년 전 문법으로 시장을 읽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뀐 룰에 빨리 적응해야 합니다. 지금은 공단의 승자를 찾을 때입니다.  

 

좋은 주말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