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지개혁 -
* 윤석열 정부는 경제고문
변양균이 주장하는 노동, 토지, 투자, 왕래의 자유를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최근
이민청 설립이 임박했다고 말하면서 1950년 농지개혁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 농지개혁은 한국전쟁에서
북한의 침략을 막아낸 정신적 동력으로 평가됩니다. 공산주의에서 전향해 이승만 정부에 참여한 조봉암은
북한과 다르게 소작농으로 하여금 지주로부터 돈을 내고 땅을 사게 했습니다. 북한의 무상몰수 무상분배와
달랐고, 인민군의 예상과 달리 사람들은 내 땅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웠습니다. 역시 돈을 내야 진짜 내 것이 됩니다.
- 이민청과 출입국관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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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개혁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산수단을 갖게 됐고, 시장경제의 근본인 경쟁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게 한 장관의 설명입니다. 이민청의 설립 목적도 인구감소 시대를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합니다.
* 이민청은 출입국관리소와
다를 것 같습니다. 한국의 공장과 농촌엔 대략 20만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필요합니다. 많아졌다 싶으면 출입국관리소가 체류 기간이 지난 인력들을 찾아내 고국으로
돌려보냅니다.
- 지금까지와는 다른 이민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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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청은 외국인 우수
인력을 유치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캐나다, 호주처럼 필요한
인력을 공지하는 식입니다. 지금까지의 보도를 종합하면 과학 기술 우수인력 중 한국말을 잘 하는 사람들에게
우선 비자가 발급될 것 같습니다.
* 한국말 잘하는 사람 얼마나
되겠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K-POP, 한국 드라마 덕에 한국말을 공부한 외국인이 많아졌습니다. 외국 여행가서 한국 말로 욕하는 사람들 있는데, 다 알아듣습니다.
* 인구 감소 시대를 자초했으니
이민은 피할 수 없습니다. 몇 년 안에 이민자들이 갑자기 많이 보일텐데, 그들은 이전의 외국인 노동자들과 다를 겁니다. 그들은 안전을 위협하는
게 아니라 국어, 영어, 수학으로 일자리를 위협하게 될 겁니다.
좋은 주말 되십시오
